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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 방법과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의 국선변호사 선정은 가능성과 법정 요건에 따른 의무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외 거주 중에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으려면 국제재판관할권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은 대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교류 방식과 부모가 행사 방법·범위를 정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성폭력은 강간·추행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합니다. 강간과 추행은 각각 어떤 행위로 설명되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