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대상은 피고 재산부터 확인하고 유형별 신청처를 살핍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집행 절차를 시작할 때는 먼저 피고의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관계명시 신청서에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을 확인하고 나면 그 종류에 맞는 집행 신청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명
집행 대상을 고르는 기준은 피고의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재산관계명시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확인된 목적물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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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과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가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칙적인 신청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