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 경로와 심사 흐름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전달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신청 기한과 처리 기한은 기준점이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날짜는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의 처리 기간은 신청인이 받은 통지일이 아니라 각 기관의 접수와 송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이 단계는 신청을 최종 심사하는 기간이 아니라, 접수 기관에서 심사 기관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기간입니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10일과 30일은 담당 기관도,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도 다른 처리 기한입니다.

신청 뒤 경과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 전달 단계와 심사 단계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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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통지를 받은 뒤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우선 통지일을 기준으로 9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뒤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일 이내에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냈는지, 그리고 시·도지사가 신청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는지를 각각 살펴봅니다.

이 과정은 정해진 기관별 처리 순서를 설명하며, 결과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미리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0일 심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앞 단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