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소지·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될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뒤 촬영물을 어떻게 다뤘는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죄 범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죄 범위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의사와 그 뒤의 취급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촬영과 사후 반포입니다
안내된 범위에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경우는 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반포까지 같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내는 이들 행위의 미수도 함께 다룹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도 목록에 있습니다. 이 조건은 해당 항목에 명시된 것이므로, 다른 항목의 조건과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여부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않습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별도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목록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안내는 행위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파일이나 개인의 행동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이후 이루어진 행위가 무엇인지, 대상자의 의사와 반포 여부가 어떠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으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안내된 범위에 포함됩니다. 촬영 동의와 사후 반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일과 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