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풀려면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이를 선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그 결과로 정해진 내용에는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이 부여됩니다.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정한 절차 외의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뒤따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와 단체협약의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한 해결 방식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선택 근거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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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조정 개시일을 조정기간의 첫날로 봅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에는 조정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정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의 계산은 중재가 시작된 날에 출발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구분하고 실제 개시일을 확인해야 기간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성립한 조정·중재의 내용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 방식을 선택한 것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와 관련된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절차와 그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