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확인할 때, 조사 지위와 피의자 신문을 나눠 보세요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가 피의자라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안내문에서 자신의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안내문에서 확인할 내용

피의자 신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보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석 안내의 지위와 실제 조사 절차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참여 규정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더라도 피의자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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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신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참여 변호인은 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은 신문 중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신문 후에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한 사건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규정을 그대로 자신의 조사에 대입하지 말고, 해당 지위에 적용되는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안내에서 조사 지위를 확인한 뒤, 변호인 참여와 의견 진술에 관해 확인할 내용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참고인도 피의자 신문과 같은 변호인 참여 규정을 적용받나요?

여기서 설명한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조사 지위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참여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