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에서 별도 신청 없이 배당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법에 맞는 배당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재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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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는지, 해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마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부동산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에서도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그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변제권의 존재와 경매에서 실제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까?

네. 임의경매에서도 임금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빠뜨리면 후순위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뒤에 배당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