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 공포일과 시행일은 왜 다르게 확인해야 할까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됩니다. 부칙의 날짜와 개정문에 적힌 명칭 변경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으며,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같은 해 10월 2일입니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므로,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때는 공포일만 보지 말고 부칙의 시행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정 소식을 접했을 때 날짜가 혼동된다면 법령 정보에서 해당 개정법률의 제정·개정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문에는 법률 번호와 공포일이 표시돼 있고, 부칙 제1조에는 시행일이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일은 법률이 공포된 날짜로, 실제 시행 시점은 부칙에 명시된 날짜로 구분해 읽을 수 있습니다.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변경
이번 개정은 법무사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합니다.
제2조 일부에서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며, 한 곳에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둡니다. 제5조의2의 관련 직렬 표현은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바뀝니다.
제23조 일부에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됩니다.
이처럼 공포일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일은 날짜를 바로잡는 데, 개정문을 확인하는 일은 어떤 문구가 바뀌었는지 살피는 데 각각 필요합니다. 개정문에 적힌 변경을 넘어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하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기관과 직렬 등의 명칭 정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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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개정문에서 어떤 명칭이 바뀌나요?
일부 조항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관련 직렬 표현은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됩니다. ‘지방검찰청검사장’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