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하려면 먼저 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보고, 다음으로 각 사람을 정의한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법률이 연결해 둔 기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따로 확인합니다

세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피해자를 가리키는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법은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별도의 정의로 구분합니다.

문서에서 용어의 의미가 혼란스럽다면 제2조의 세 항목을 차례로 대조하면 됩니다.

행위에 관한 문장인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속하는지, 특정인이 행위자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의 범위가 연결된 법 조항과 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하고, 문서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 구별하는 데 활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뜻인가요?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법적 범위는 다른 법의 조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을 구별할 때에는 법이 정한 각자의 기준을 대조합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한쪽은 행위의 주체를,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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