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등기 없이도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
주거용 주택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임대차등기가 없더라도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빌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시작되는 때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입니다.
등기 여부와 별도로 확인할 두 요건
적용 대상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린 임대차입니다. 임차한 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이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확인할 요건은 주택을 인도받았는지, 주민등록을 마쳤는지입니다.
법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주택 인도도 함께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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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따져볼 때
예를 들어 주택을 인도받은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이 다르다면,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삼자에 대한 효력은 그 시점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된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 발생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차등기가 없을 때도 적용되는 대항력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 다른 권리의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제삼자에게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등기가 없어도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날이 기준이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