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집행 때 제시와 사본 교부, 법이 정한 예외는 무엇인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사람이 피고인이면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현실적으로 제시·교부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정해진 원칙과 예외입니다.
확인할 것은 제시와 사본 교부의 구분입니다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사본 교부 의무는 그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확인할 때는 먼저 누가 처분을 받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118조가 둔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처분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처럼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째, 처분받는 사람이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이 경우들을 예외로 규정하지만, 제시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제시나 교부가 가능했는지, 거부가 있었는지를 조문의 기준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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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영장 발부 요건이나 개별 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시 대상, 피고인에 대한 사본 교부 원칙, 그리고 법에 적힌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면 사본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제118조는 영장 제시 의무를 처분받는 사람에게 두고, 사본 교부는 처분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사본 교부 의무는 피고인인지 여부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언제나 예외에 해당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든 예외는 제시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실제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때의 사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