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보전해야 하나요?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사건번호·혐의·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객관자료를 보전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고소·출석요구 단계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지위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먼저 살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정보와 자료의 범위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조사 일정이 언제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사건 정보가 분명해야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과 자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와 만남, 이동·결제 기록, 영상 등 사건과 연관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개인적인 추측이나 평가를 구분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확인된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룰 때는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킵니다.
원본과 구체적 사실을 우선하는 이유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보전할지 살필 때도 이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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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연락받은 내용에서 사건번호와 조사 일정을 찾아보고, 어떤 혐의에 관한 조사인지도 파악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보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원본을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춰도 되나요?
원문은 원본을 임의로 삭제·편집하거나 진술을 맞추지 않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료가 확인해 주는 내용과 추측을 구분해 정리하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