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 범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상담·사후관리 등 법률에 적힌 업무 차이와 지역센터 설치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지원과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의 법정 업무입니다. 다만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업무 범위입니다.

먼저 볼 것은 공통 업무와 구분된 업무입니다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만 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조문이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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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조문에 지역센터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을 위해 특정 지역의 센터가 운영 중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설치·운영 정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법정 업무를 정하지만, 개별 지역의 운영 여부나 이용 절차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삭제 지원을 어느 센터에 문의할지 살필 때는 법정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지역센터의 실제 설치 여부는 지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를 확인할 때는 이 구분과 삭제 지원의 공통점을 함께 보면 됩니다.